어제 썰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상황에 대해서 썰전패널로 새로 합류한 박형준 전 청와대 보좌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상황.
무죄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박근헤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고
이재용의 뇌물죄가 무죄면, 뇌물을 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라는 당연한 논리.
뇌물사건에서 진술 외의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유시민.
그래서 정황증거를 살펴보자고 하는데,,
그 논리로 삼성 합병에 박근혜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거.
그 정황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관련주로 2017년 초대박을 내고 있는 상황.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특검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논리?
차고 넘친다는 증거.
증거 하나만 공개되어도 촛불이 횃불 된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감?
특검 이규철은 롯데 신동주의 변호인이 되고
물론 현재는 사임을 했지만, 논란이 될 줄 몰랐을까?
ㅋㅋ
항상 상식 상식 부르짖는 사람들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관련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증거가 없자나 증거가.... 유시민의 논리대로가 바로 인민재판인데, 그게 통하면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는 딜레마. 애초에 뇌물죄가 무리가 있는데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이제는 안된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 통치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니 무조건 안된다는 억지 논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거. 앞으로가 더 문. 특검은 뭐라고 어떻게 대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