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벌어질 일인데 ? 라고 하기에는 한계가구들 벼랑끝에 몰려있는 가구들 고용원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 지금 극심한 위기상황이다. 당장 굶어서 죽는 일은 없겠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100을 벌어도 150이 기본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10만큼을 지원해준다니 박수받을 일이고 우리 정부 화이팅인건가?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다. 저녁있는 삶은 저녁시간만 있고 풍성한 과실이 없는 말뿐인 구호에 그쳤다. 결국 최저임금이 지금 절대 다수의 서민층의 삶에 직격탄이 된 것인데
여전히 토론을 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켜봐야 한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당장 나가서 영업을 해보지도 장사를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실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한 노릇이냐.
근데 나는 2016년부터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사실 확인도 안된걸 가지고 언론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벌어진 촛불탄핵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려진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여러부작용은 이성적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이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고 하면 너가 이명박근혜 적폐세력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본앞잡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니 더 이상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은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직접 일을 하는게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이상 영업이익률 개선의 방법이 없으니 이런식으로 궁여지책을 할 수 밖에 없는건 다들 아는 뻔한 상식인데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부쳤는지 모른다. 거기에 세계에서 유일한 주휴수당.
알바 시급 주휴수당 포함1만원이라고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휴수당을 충족하기 위해 주 15시간 만족시키는 일자리가 없어지는건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른다. 이미 일주일 쪼개기 알바가 성행한다. 아니 주휴수당은 커녕 야간타임도 없어지고 있다. 주휴수당 잘 주는 곳은 편의점에서도 직영이거나 매출이 상상이상인 곳들뿐이다. 이미 과거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으로 편의점 주인과 협의해서 일을 했던 알바생들이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돈을 다 받아내는 사연들이 사이다 사연으로 소개되는 상황에서 이미 최저임금 쇼크와 주휴수당문제로 쪼개기알바가 늘어날 것은 불가피했다. 이런 일이 있는걸 편의점주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다가 주휴수당 따박따박 쥐어주어야 하는 시급인상과 법은 알바자리를 줄이는것과 동시에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희망을 사라지게 한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감성적인 민족 선동에 취약해서 이러자고 하면 와 와와와 몰려다니고 저러자고 하면 우우우우우 하면서 몰아부치는 그 근성과 수준이 지금의 이 참사를 빚어낸 거다.
너만 잘못이고 나는 잘못없다도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과오고 업보다. 난 차라리 아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지길 바란다. 지금은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웠지만 그 안의 내부는 너무도 허술하고 구멍이 많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기술좋은 전문가가 임시방편으로 막는다고 해도 너무 큰 부실이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